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방부가 집계한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마약사범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병사가 3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간부는 27명, 군무원은 1명이었다. 연도별 입건 현황은 2023년 20건, 2024년 21건, 지난해 12건, 올해 상반기 7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군별 입건 현황 집계 결과 육군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7건, 공군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입건 현황은 군 입대 후 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군무원도 포함된 수치이다.
마약 종류별 입건 현황에서는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입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마 관련 입건은 18건이었으며 GHB와 LSD 관련 입건도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과 군무원 60명 중 절반 이상이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국방부가 집계한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과 관련해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부터 2024년 및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군 검찰에 접수된 마약사범 입건 사건은 총 60건이며 군인과 군무원이 이에 포함됐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별 마약사범 입건 건수는 육군 51건, 해군 7건, 공군 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마약 종류별로는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40건, 대마 18건 및 GHB와 LSD 각 건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