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험 시행기관이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례적인 고득점만으로 부정행위를 추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AI 기술이 시험장 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 160문항 중 159문항 정답…세법학개론도 만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재정학에서 한 문제를 틀려 97.5점을 기록했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 사이에서 점수의 이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안경 등 외부 기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시험 성적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감독관 4명 확인…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어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감독과 채점 과정의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단에 따르면 1차와 2차 시험의 감독관 4명은 해당 응시자에게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1차 시험 전산 채점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단은 2차 시험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합격자들의 답안과 비교해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재까지 AI 스마트안경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는 발표는 없다.

◇ 수석 합격자 의혹 부인…법률대리인 선임

논란의 당사자인 A씨는 AI 안경 사용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시험 공정성에 대한 검증 요구와 개인의 명예 및 권리 보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험 시행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조사해야 하지만,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개인의 부정행위를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 19일 수능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대응 강화

이번 논란은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일부 스마트안경은 카메라와 음성인식, 외부 기기 연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품에 따라 주변 정보를 촬영하거나 AI 서비스를 통해 분석할 수 있어 기존의 일반 안경과 다른 시험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과 시험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수험생은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사용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AI 부정행위 방지와 무고한 응시자 보호 모두 중요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시험관리 역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외형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기기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시험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험기관은 전자기기 반입 기준, 감독관 교육, 의심 사례의 증거 확보, 사후 검증절차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부정행위 판정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높은 성적을 받은 응시자를 의심하는 문화가 확산한다면 또 다른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석 합격자의 점수가 얼마나 높은가에만 있지 않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환경에서 국가시험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