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광지와 대도시 통근권에서 농지가 호텔과 아파트 부지로 대거 전용되면서 식량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전용 면적을 집계해 공개했다.

조사 대상인 전국 1718개 시정촌 가운데 312곳에서는 15년 동안 전체 농지의 10% 넘는 면적이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 일본에서는 시가지로 지정된 구역 안의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에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호숫가 농지에 호텔이 잇따라 들어섰다. 해당 지역에서 지난 15년 동안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면적은 110만 제곱미터에 달해 전체 농지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농지가 관광 시설로 바뀐 후지카와구치코마치는 같은 기간 동안 농가 수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지 농업위원회 소속 직원은 최근 업무 환경에 대해 농업 진흥보다 농지 전용 관련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마나시현의 사례 외에도 홋카이도 지역의 농경지 역시 개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 내 유명 리조트가 위치한 굿찬초 등지에서도 감자밭을 비롯한 농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허가되면서 농경지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관광 수요와 주택 수요가 맞물려 농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일본 전역의 농촌 지역 전반에서 생산 기반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고와 허가를 통한 농지 전용 실태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관리하는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5년간 누적된 농지 전용 데이터는 일본 주요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와 농업 기반 축소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