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산 AI 반도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식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의 원격 이용을 규제하는 잠정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거쳐 중국 기업에 제공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단순한 반도체 수출 제한에서 컴퓨팅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AI 산업과 클라우드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중국에 칩을 보내지 않아도 원격 이용하면 규제 대상

기존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의 첨단 AI 칩과 관련 장비가 특정 국가에 직접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최근 AI 기업들은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반도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도체 자체가 중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해외 서버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원격 접근이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 규칙은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의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도체가 어디로 수출되는가뿐 아니라 누가 해당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어떤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는지가 규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요 데이터센터 거점 포함

새로운 규제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데이터센터 거점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과 브라질 등으로 규제 대상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AI 인프라 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는 지역이다.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가 해당 국가에 정상적으로 수출된 이후 실제 연산 서비스가 중국 등 규제 대상 국가의 기업에 제공되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반도체가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과 거래 상대방, 최종 이용자, 규정상 예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등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며,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 엔비디아 경영 위기 속 강화된 반도체 통제

이번 규제는 엔비디아의 경영진 교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발표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해외 사업자를 거쳐 중국 기업에 공급되거나, 중국 기업이 제3국의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해 수출 제한을 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사업자 메가스피드의 거래와 서비스 제공 방식도 논란이 됐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의 확정 여부는 별개다. 특정 기업의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첨단 AI 모델의 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까지 중요한 안보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제 공급망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 반도체와 클라우드 산업의 영향은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수출통제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AI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자체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투자계획과 AI 서버 수요가 달라질 경우 관련 부품의 주문 및 공급 일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산 첨단 AI 칩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번 규칙이 한국에서 생산한 모든 반도체나 국내 AI 서비스에 곧바로 동일한 제약을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영향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적용 품목, 최종 이용자의 소재와 소유구조, 데이터센터의 연산 규모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AI 산업 경쟁, 반도체 판매에서 연산 접근권으로 확대

새로운 수출통제는 AI 산업의 경쟁이 반도체 생산과 판매를 넘어 연산 인프라의 이용 권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모델 개발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를 직접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면 반도체 공급뿐 아니라 AI 연구와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지나치게 복잡한 허가와 고객 검증 절차는 정상적인 글로벌 거래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미국의 실제 허가 기준과 적용 범위, 중국 기업의 대응, 동남아 데이터센터 투자 변화가 주요 관찰 대상이다.

한국 기업 역시 미국의 규제 준수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와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