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기록으로 논란을 불러온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례적인 성적에서 출발한 의혹이 당사자의 자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감독체계와 전자기기 관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경찰청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차와 2차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촬영…AI 분석 결과 스마트폰으로 확인

A씨가 공개한 부정행위 방법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결합한 방식이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온라인에서 제기됐던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과는 구분되는 내용이다. 자수 내용에 스마트안경을 사용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기기의 종류와 작동 방식은 경찰 수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A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감독관 바로 앞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A씨의 성적은 처음부터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월 실시된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총 160문항 가운데 159문항을 맞혀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재정학에서만 한 문제를 틀렸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시험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A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당시 교단 앞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설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감독관과 가까운 위치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감독관 개인의 주의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험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이다.

◇ 경찰 광역수사단 배당…합격 취소 여부도 검토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수사에서는 실제 전자기기 사용 여부, 준비 과정, 촬영 및 전송 방식, 시험업무 방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사자의 자백과 형사사법 절차의 최종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적 책임, 합격 취소 등 행정적 조치는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 AI 시대 국가시험, 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시험장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시험 감독은 휴대전화 제출, 전자기기 반입 금지, 육안 감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촬영 장치가 소형화되고 외부 AI 서비스와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전자기기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기관은 부정행위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반입금지 기기의 범위, 감독관 교육, 의심 사례의 확인 절차, 전자기기 점검 방식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체검사나 과도한 감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험관리 기준은 실효성과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한 명의 합격 취소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정행위 인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시험 공정성은 합격 여부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관련자의 법적 책임과 합격 처리 문제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조기에 탐지하지 못한 원인, 다른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감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일은 기술을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