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가 시작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약 8년4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총 7876억원에 이른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985억원씩 손실을 보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및 추석, 그리고 2022년 설을 제외하면 연간 손실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해당 기간 동안의 통행료 면제는 명절 연휴마다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연도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535억원이며 1583건이었다. 이후 2018년에는 923억원이고 2994건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에는 945억원이며 3097건의 면제 금액과 건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시기인 2020년에는 469억원이며 1533건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에는 646억원이며 219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면제 금액과 건수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변화 과정을 거쳤다.

증감을 반복하던 통행료 면제 금액은 2023년에 1280억원이며 4367건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면제 금액과 건수에 해당한다. 이후의 세부적인 수치와 관련 자료 역시 도로공사를 통해 제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매년 지속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8년4개월 동안 누적된 7876억원의 손실은 연평균 98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기간의 면제 건수와 금액은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통계가 공개되었다. 고향 방문 자제 권고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도에서 1000억원을 상회하는 면제액이 발생했다. 제도가 시작된 2017년 추석 이후 올해 설까지의 집계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