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병원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2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뉴스1은 24일 이 사건을 '사건의 재구성'으로 다루며, A 씨와 지인 B 씨가 22차례에 걸쳐 1억7793만여 원을 타냈고, 항소심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AI 위변조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TF를 꾸리게 된 직접적 계기이기도 하다.
# 수법: 사진 한 장과 한 줄 명령 범행 방식은 단순했다.
A 씨는 2024년 7월 15일 과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5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보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챗GPT에 올리고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자,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만들어졌다. 챗GPT는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의 병명, 진료 날짜 등을 수정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만든 파일은 보험금 청구에 쓰였다. 기존 NGANE 기사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사고 경위에 '기절'이라고 적고 위조 입원·통원확인서와 진료비세부내역을 첨부했고, 청구 당일 192만 원을 받았다. 실제로는 서류상 기간에 병원 진료가 없었다.
# 규모 : 본인 11차례 1억5000만 원, 지인 포함 22차례 1억7793만 원
본인 범행만 보면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 약 1억5000만 원이다. 이 돈은 11개 보험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인 B 씨 건이 더해져 총액이 1억7793만 원대로 늘었다.
B 씨 건은 이렇다. A 씨는 2025년 2월 챗GPT에 입원·통원확인서를 올리고 ‘B 씨가 지난해 축구를 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바꿔 달라'고 입력했다. 챗GPT는 B 씨가 25일간 치료받은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만들어 냈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
# 재판 경과
1심 징역 2년, 공범은 집행유예 1심은 지난해 12월 24일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후 항소심이 1심 형량을 유지했다는 것이 뉴스1 보도다.
# 왜 보험사가 11번이나 속았나
금융당국은 위조 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을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으로 조작해 폰트나 자간 변화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로 만들어져 기존 물리적 단서가 사라진다. 위조 파일을 출력해 다시 사진을 찍어 청구 앱에 올리면 현재 기술로는 조작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각 경위도 눈에 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해 10월 한 보험사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20대가 수사 과정에서 AI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류 자체가 아니라 청구 패턴이 단서가 된 셈이다.
# 금융당국 대응
AI 보험사기 방지 TF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4일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 TF에는 금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다.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핵심은 정보 공유와 교차 검증이다. 정부는 현재 대응 체계가 기관별로 분절돼 있고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교차 검증이 부족하며, 건보공단·심평원의 원천 데이터와 대조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본다.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보험업권 전체가 쓰는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 정보 집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대조 등 정보 조회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정은 이렇다. 금융위는 3개월간 TF를 운영해 9월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안 발표 후속 조치가 이달부터 시작될 시점이어서, 이번 항소심 보도가 정책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 보험사기의 규모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5년 1조1571억 원이며,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감안하면 약 9조 원으로 추산된다. 적발금액은 4년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9조 원은 2023년 보험연구원의 추산(8.2조 원)에 최근 2개년 적발 증가율을 감안한 값이다. 보험사기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도 청구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우려된다. 금융위는 이를 줄이면 보험산업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