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이 확정되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유류세 인하 혜택은 내년 초까지 공백 없이 계속 이어진다.
적용되는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 25%로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과 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경감액은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를 즉시 해제할 경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연장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경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이번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31일 자정까지 적용을 받는다. 관련 부처는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유류 시장과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세부 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말까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전국 주유소와 충전소 등에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