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에서 5년간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 씨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조치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관련 회의를 열고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 재점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부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 규정에 근거해 해당 수석 합격자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처분하고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당사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해당 수석 합격자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조치했다. 수사 기관 고발과 별개로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엄중한 처벌 수순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석 합격자 신분에서 드러남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과거 합격자들의 성적 데이터까지 범위를 넓혀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세무사 자격 취득 과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재점검과 응시자격 제한 절차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된다. 관계 기관들은 추가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계속해서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