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앞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들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이 보안 분야에 투입하는 자금과 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새로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보안 분야 투자 금액과 전담 인력 현황을 비롯해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및 활동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기존 제도의 경우 상장사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한해서만 정보보호 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상장법인 전체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대상 기관들은 이번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금융 부문 역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 현황 공개 범위에 적용을 받는다.
기업별 보안 투자의 적정성과 인력 배치 현황이 시장에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지침과 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 통과와 내년 시행에 따라 각 기업들은 남은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배정과 예산 편성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관련 업계는 강화된 공시 기준에 맞춘 내부 점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