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장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험 공정성 확보가 수능 직전의 최대 현안이 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시험장 전체의 통신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은 법적·기술적 문제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제한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안경·시계 전수점검…스마트기기 반납 강화

정부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이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 착용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일반 안경과 구별되는 카메라, 충전 단자, 소형 스피커, 두꺼운 안경테 등은 확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다.

다만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정행위 기기인 것은 아니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하면 시험장 전담인력과 교육청 상황실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험생의 전자기기 반납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단순히 시험 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입금지 물품의 소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전파 차단 검토 철회…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협의 중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시험장 통신 차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전파 차단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행 법률과 기술적 제약, 시험장 주변의 통신장애 가능성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전파를 강제로 차단하면 시험장 외부의 휴대전화 통신과 긴급 신고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공공 와이파이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연결을 제한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 제한만으로 AI 부정행위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과 은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촉발한 시험관리 위기

이번 논란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급격히 확산했다.

특히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시험의 전자기기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만 세무사 시험과 수능의 시험장 운영규정은 서로 다르다. 다른 시험에서 사용된 방식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기기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는 시험 직전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험 감독관이 새로운 전자기기의 종류와 작동 방식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 없이 현장에 배치된다면, 새로운 확인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연기론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일부 입시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대책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험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은 단순한 시험 일정에 그치지 않는다. 시험지 보안, 감독인력, 시험장 배치, 성적 발표, 대학별 전형 등이 연결돼 있어 일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

따라서 시험 연기의 필요성은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일정 변경을 통해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번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수험생이 알아야 할 반입금지 규정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전자기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반입금지 물품은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로 AI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무효 등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시험 중 안경 확인을 요구받더라도 정당한 감독 절차에 따라 협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의 판단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역시 명확해야 한다.

◇ 공정성은 처벌보다 예방과 검증에서 결정

정부는 AI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조사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 시험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고,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절차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특히 감독관의 개인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지원, 장비 확인 기준, 기록과 사후 검증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수능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국가시험 관리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정부의 결정도 결국 시험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제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통해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