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렌터카 회사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약 3억6000만 원 규모의 대차료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KB손해보험 가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단이 되어 시작되었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손된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 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렌터카 회사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수리 기간에 탈 차량을 빌려주었다.
차량을 대여해 준 회사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KB손해보험에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렌터카 회사는 KB손해보험 측에 총 3억6000만 원에 달하는 대차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이번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수리 기간에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실제로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급 차량으로 묶어 손해액을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보험사와 렌터카 업계 간의 대차료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외형적 스펙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한 산정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건은 다시 수원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다시 따져보게 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 기준에 따라 향후 청구 금액의 적정성과 세부 산정 방식이 새롭게 심리될 예정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