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오염물질인 슬러지를 바다에 배출한 60대 A 씨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 작업에 대한 사법적 제재로 진행되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9일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소장 소속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서 발생한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폐선인 B 호의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법 기관의 판단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현장에서 확보된 채증 사진 등이 활용되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형량이 정해진 배경에는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 전과가 7차례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적된 동종 전과 이력을 양형 이유의 주요 고려 요소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