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뒤늦은 교통영향평가 안내로 인해 분당 지역의 1만3429가구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주택 공급을 서두른다면서 재건축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최소 3, 4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구역 지정이 미뤄지면 내년으로 예정된 정비 물량 전체까지 연쇄적인 차질을 빚게 됩니다.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최종적인 주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염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서한을 통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성남시를 비롯해 부천, 군포, 고양, 안양 등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전달한 이 지침이 분당 지역의 전체 재건축 일정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1과 파크타운 등을 포함한 5개 구역 총 1만342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지자체의 정비 사업 추진 속도 사이에서 행정 지침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서한 요구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지침과 관련해 어떤 보완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