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에 입시 전문가·정치권 연기 요구…교육부 "초소형 카메라 대응 보완", 시험 공정성 놓고 논란 확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 연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기존 시험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입시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확실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예정된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시험 연기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국가시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세무사 수석의 AI 부정행위 자백…기존 감독체계 허점 드러나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부정행위 자백이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생성형 AI에 전달하고 답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시험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교단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당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가 인정한 방식에는 별도의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포함됐다.
이러한 사실은 스마트안경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세무사 시험과 수능은 전자기기 보관 및 소지품 관리 규정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능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성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입시 전문가들 "확실한 대책 없다면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입시 교육 현장에서 먼저 확산하고 있다.
국어 강사 유대종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강사는 수능이 공정한 평가제도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본명 김민우)도 수능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미미미누는 15일 라이브 방송과 16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했지만 이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사례도 언급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일정 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은 일부 입시 관계자들의 의견이며, 교육계 전문가 전체의 공통된 입장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AI 부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수능 연기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시험 도중 확인 절차로 집중력을 방해받을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 정치권에서도 연기 요구…교육부 "더 큰 혼란 발생"
수능 연기 주장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구하며 최악의 경우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한 보호조치가 어렵다며 수능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시험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당 전체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연기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시점에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수능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수능 일정이 변경되면 전국 수험생의 시험 준비뿐 아니라 시험장 운영, 감독인력 배치, 성적 처리와 대학별 전형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전례는 있지만, 당시에는 시험장 시설 피해와 여진에 따른 안전 문제가 직접적인 결정 배경이었다. 이번 AI 부정행위 위험과는 발생 원인과 판단 조건이 다르다.
◇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배치…초소형 카메라 대책은 아직 검토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의심되는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전담인력과 교육청 상황실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하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세무사 시험 사건에서 나타난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유형의 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으며, 감독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파 차단이나 신체·소지품 검사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전파 차단은 학교 주변 통신과 응급상황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제적인 신체검사 역시 수험생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교진 장관은 기존에 알려진 스마트안경은 상당 부분 식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수법을 모두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국 시험장에서의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 연기냐 강행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 검증
수능 연기 논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치를 경우 AI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시험을 연기할 경우 실제로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시험을 연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확보한 기간에 어떤 점검을 실시하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기존 대책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준수만을 강조한다면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단순히 감독인력을 배치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의심 기기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의 지원과 현장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이나 과도한 검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절차 역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전체 시험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된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인된 AI 부정행위는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감독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결국 오는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시험 일정만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이다. 남은 기간 실제로 작동하는 부정행위 방지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험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은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일뿐 아니라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