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에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국내 구글 지도 서비스의 기능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보안조건 이행 확인과 실제 길찾기 서비스 개시는 별개의 절차로, 이용자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1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 대상은 지난 2월 27일 조건부 국외반출을 허가한 축척 1대 5,000의 지도 데이터다.
◇ 구글 지도·어스에서 한국 좌표 표시 제한
정부가 확인한 핵심 조치는 국내 경위도 좌표 표시 제한이다.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웹·모바일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좌표 노출을 제한하는 전용 제어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좌표가 노출될 위험이 발견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 장치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면서도 군사·보안시설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군사시설 영상은 국내에서 보안처리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직접 구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조건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구글은 이를 별도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에 대해 스트리트뷰 삭제 조치도 실시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처리 범위가 추가로 확대된다.
◇ 국내 업체와 데이터 가공…길찾기 기능 확대 기대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이 한국 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다.
이러한 정보가 구글 지도에 반영되면 국내 도로 안내와 경로 탐색 기능을 개선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서 익숙한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의 결정만으로 한국 내 구글 지도의 자동차 길찾기 기능이 즉시 전면 개방된 것은 아니다. 지도 가공과 실제 서비스 반영, 기능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 보안사고 발생 시 1영업일 이내 조치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를 발견해 시정을 요청하면 구글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보안조건의 중대한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 국내 지도시장 경쟁과 실제 서비스 품질이 관건
구글 지도의 기능 확대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 기존 국내 서비스의 경쟁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지도 서비스는 대중교통, 실시간 길찾기, 상점 정보 등에서 오랫동안 자체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기반 기능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확성, 경로 탐색 품질, 정보 갱신속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한 데이터 반출 허용보다 국내 보안기준을 적용한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에 있다. 앞으로는 실제 기능 개시 시점과 보안조건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