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전 남자 친구 B 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9년부터 1년 넘게 교제했던 관계로 파악됐다.

B 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난 A 씨는 보복성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된 고소장에는 B 씨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지는 고소 내용에는 B 씨가 목을 졸랐다는 주장도 포함되었으며,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이틀 뒤에 경찰에 직접 출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 씨는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로 사법 기관에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허위 고소의 경위와 내용,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실제 범죄 피해가 없음에도 사적 감정을 이유로 타인을 성범죄자로 허위 고발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다. 재판부의 선고를 끝으로 1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