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가 내년 2월부터 제한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에서 야영과 취사, 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흡연과 음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출입,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 같은 위험한 운동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직접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30분 넘게 스윙 연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장소인 놀이터 내 민폐 운동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적용과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