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두 회사는 앞으로 앱 이용자가 외부 웹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제3자 결제에 적용하는 수수료와 앱 심사절차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곧바로 앱 이용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앱마켓 사업자가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 변화는 구글과 애플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사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국내외 개발사 차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다. 국내에서 시작된 앱마켓 규제의 실질적인 집행이 5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 30% 대신 26% 수수료…제3자 결제 허용해도 선택권은 제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했음에도 개발사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인앱결제는 게임 아이템이나 구독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앱 내부에서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결제방식이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거래 유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두 회사는 개발사가 별도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방미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개발사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대표적인 30%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4%포인트 낮지만, 개발사는 별도의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운영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원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플랫폼 수수료가 30%라면 3,000원이 차감된다.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적용하면 2,600원이지만, 여기에 별도 결제수단의 이용료와 운영비용이 추가된다. 개발사가 실제로 절감하는 금액은 단순한 400원보다 적을 수 있다.

결제방식에 따른 기능적 제한도 있었다.

구글은 결제수단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구독관리 기능도 자체 인앱결제와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비용과 이용 조건을 종합할 때 개발사가 사실상 두 회사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제재의 본질은 특정 수수료율이 높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 거래구조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 애플, 국내 개발사에 불리한 수수료 적용…앱 심사 지연도 제재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표면적인 수수료율은 같지만 실제 수수료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

앱 심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가 문의해도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앱 개발사 입장에서 심사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거나 오류 수정과 보안 업데이트가 지연될 경우 이용자 불편과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적고 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 앱 개발사에는 심사 일정의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앱 심사 지연 사유와 예상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단순히 결제방식뿐 아니라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개발사가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유럽도 구글·애플 제재…세계 앱마켓 규제는 '외부결제 선택권'으로

이번 한국의 제재는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진행되는 규제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대형 플랫폼이 개발사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앱 개발사가 외부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결제수단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 유도를 제한했다며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7월에는 구글에도 총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4억3,000만유로는 구글플레이에서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구매 경로로 안내하는 행위를 제한한 문제와 관련됐다. 나머지 4억6,000만유로는 검색서비스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였다.

두 회사는 유럽의 규제에 대응해 앱마켓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8월 EU 내 앱 배포와 결제 관련 새 사업조건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했다. 외부 결제수단의 병행 제공을 허용하는 한편 수수료 구조도 조정했다.

구글 역시 지난 3월 외부결제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개편된 수수료 정책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과 유럽, 미국에서 진행되는 앱마켓 정책 변화는 공통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통제 권한과 수수료 체계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적용 법률과 허용되는 결제방식, 수수료 기준이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행된 제도가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구글·애플 반발…외부결제 허용해도 플랫폼 수수료는 남는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제재에 동의하지 않거나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은 최근 외부결제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정책 개편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이번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구글의 정책 개편안이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정책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실제 이행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할 예정이다.

애플은 자사의 기존 정책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결제 확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결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결제가 허용된다고 해서 앱마켓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새롭게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수준을 직접 정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정한 정책이 법률과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후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개발사가 외부결제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에 높은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수수료와 운영비용이 줄어들면 개발사는 서비스 가격을 낮추거나 콘텐츠와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용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부결제는 가격과 결제수단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지만, 결제 오류나 환불, 구독 해지,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 주체가 기존 앱마켓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부결제 확대의 효과는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결제정보의 명확한 안내와 환불 절차, 소비자 보호장치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 앱 이용료는 내려갈까…시장의 변화는 실제 시행 이후 판단해야

이번 제재가 국내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제정책의 실제 시행 이후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웹툰과 웹소설, 게임, 음악·영상 구독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결제방식의 선택권이 확대되면 판매가격과 결제 운영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은 앱마켓 결제와 외부결제의 비용을 비교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개발사는 별도 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앱에서 결제할 때 특정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책이 개선되면 앱 내 외부결제 링크를 통해 개발사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앱에서 외부결제가 즉시 제공되거나 같은 서비스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사가 외부결제를 실제 도입하는지, 플랫폼 수수료가 얼마나 조정되는지,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방미통위가 이번 제재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의 주요 관찰 대상은 두 회사의 개선 조치와 시장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명령한 외부결제가 실제로 가능해졌는지, 수수료 부담이 줄었는지, 앱 심사절차가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제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과징금 637억원의 의미는 두 글로벌 기업에 얼마를 부과했느냐보다, 그동안 플랫폼이 통제해 온 결제방식에 개발사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느냐에 있다.

법률이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첫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실제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다. 앱마켓 결제시장의 경쟁이 확대될 것인지는 앞으로 구글과 애플이 시행할 새로운 정책과 이를 점검하는 규제기관의 대응에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