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피고인인 55세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뇌혈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127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총 1억 4485만 5812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령한 보험금은 뇌혈관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A 씨가 과거 보험 가입 과정에서 관련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법정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일 동안 뇌혈관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치료를 마지고 퇴원한 직후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보험 상품 가입을 진행했다.
퇴원 직후 이어진 가입 과정에서 A 씨는 10개 보험사의 13개 의료 관련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험 가입 당시 A 씨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에 입원했거나 7일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
법원은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