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문제로 친형에게 따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80대 모친을 폭행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0분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친형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혐의로 202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거 가족들에 대한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해 범행 수단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모친과 친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언급됐다.
출소 후 모친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겠다고 밝힌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001년 징역형과 200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됐다.
이번 재판의 양형 기준에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사법 당국은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