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로 공식화됐던 '수능 서·논술형 도입·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이 정작 이달 말 발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 기간이 한 달에 그치는 등 의견 수렴이 부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교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다.
- 시안 초안엔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는 한 줄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교위가 시안 검토를 위해 연 워크숍에서 위원들에게 배포된 초안에는 중장기 대입 개편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나 절대평가 전환 같은 구체적 방향 대신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는 짧은 문구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 대입 특별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능 전 과목·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같은 핵심 내용이 정작 10년짜리 국가 계획에는 빠지는 셈이다.
이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의 결정으로 전해진다.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이 미흡해 국민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못했고,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번 시안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 "공론화, 사실상 두 달 전부터 한 달간뿐" 국교위는 8월부터 숙의토론회·현장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밟아 왔다. 하지만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속도와 범위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입 특위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8월 한 달간만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안 발표를 두 달 앞두고서야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그마저 기간이 한 달에 그친 것이다. 대입 개편 관련 현장 토론회는 인천·전남광주·대구 등 3회만 열렸고, 1박 2일 숙의 토론회 참여자도 180명에 불과해 전 국민 여론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국교위 내부서도 이견…"알맹이 없는 시안 우려" 차 위원장의 결정에 모든 위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일부 위원은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대입 개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절대평가 검토 사실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됐는데, 정작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서·논술형 평가 강화'라는 한 줄만 들어가면 수능과 내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빠진 대입 개편 내용을 추가 공론화 후 내년 3월 확정안에 담을지, 아니면 대입 개편만 별도로 떼어내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국교위, 출범 이후 계획 발표 또 지연 전력 국교위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핵심 업무다. 하지만 2022년 9월 출범 이후 시안 발표 일정은 재작년 9월에서 지난해 1월, 5월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10월 말 발표마저 지연되면 '국교위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 공론화 과정과의 간극 흥미로운 점은, 국교위의 공식 메시지와 이번 보도 사이의 온도 차다. 국교위는 9월 설명자료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10월 말 시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입 개편 방향이 담길 것이라는 뉘앙스를 유지해 왔다. 8월 30일 AI 채점 관련 숙의토론회, 9월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 공개 등도 모두 '시안에 반영될 공론화 절차'로 홍보됐다. 하지만 이번 보도대로라면 그간의 공론화 결과가 정작 이달 시안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어서, 그간의 토론회·숙의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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