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절차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는 원스톱 신청 체계를 구축했다. 서명 한 번으로 행정 절차를 끝내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현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농지를 위탁하려는 농업인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7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류를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구비해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 서명 1회만으로 제반 서류가 자동 전송되며, 등기부등본 역시 담당 직원이 시스템상에서 즉시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연동했다.

농지은행 이용객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툰 농민이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청서 내 정보 자동 입력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계약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단축됐다.

평균 소요 시간은 기존 9분 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민원인의 창구 대기 시간이 단축되면서 전반적인 행정 효율이 함께 개선됐다. 새로운 제도는 10월 21일부터 현장에 곧바로 적용되고 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농지임대수탁 업무는 농지은행을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핵심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자동 전송과 등기부등본 전산망 연동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사라졌다.

현장 창구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전자 서명만 거치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복잡한 디지털 인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정보 자동 입력 시스템 도입은 농지은행 업무 전반의 처리 속도를 끌어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장 민원 처리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