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으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2.7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금형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18.82%나 공무원연금의 17.2%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과 기업별로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수탁법인이 기금 형태로 한데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자금을 통합하여 굴리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하여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새로운 기금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가입자들은 내년에 예정된 수탁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가입 시점도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 가입자들은 이르면 2028년 상반기에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체계에서는 회사가 자금 운용의 주요 주체로 관여하고 있다. 향후 수탁법인을 통한 기금형 운영 방식이 안착되면 기존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