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인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를 이끈 송오섭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1심에서 내려졌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이 적용되어 법정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패륜적이며 수법 또한 대담해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실형 선고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중대 범죄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역 8년 형과 신상정보 공개 면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