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리머니 한 장면이 53년째 유지돼 온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흔들고 있다.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폐지·개편론이 쏟아졌고, 급기야 국회에는 관련 기준을 없애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발단은 라커룸의 '전역모' 사진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은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총 16분을 뛴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 선수가 금메달 수상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병역 혜택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듯한 태도로 비치면서 비판 여론이 번졌다.

이번 우승으로 혜택 대상도 적지 않다. 이번 금메달로 이미 병역을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야구 대표팀도 도마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일본이 프로 선수가 아닌 사회인 야구 선수 중심으로 출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터진 "폐지하자"

정치권 반응은 이례적으로 초당적이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만큼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병역 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의원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안철수 의원은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공감대는 실제 법안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된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허위 봉사활동·무단 광고까지…관리 부실도 도마에

여론을 더 들끓게 한 건 제도 운영의 허점이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병무청의 대대적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체육 요원 중 31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면 조사를 마친 60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였다. 이 중 6명은 실제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기재해 파장을 일으켰다.

복무 관리 자체도 구멍이 많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4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허가 없이 광고·후원 활동을 한 사례였다.

53년 된 제도, 왜 지금 다시 흔들리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법적으로 병역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서 2년10개월 동안 복무하는 형태다. 적용 범위도 시대에 따라 좁아져 왔다. 2008년 월드컵과 WBC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개편을 거쳐, 현재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아시안게임 금메달 조항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회별 위상 차이 때문이다. 같은 금메달이라도 종목마다 참가국과 선수 수준이 다른 데다, 프로 선수의 병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 아시안게임이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국위선양을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반론도 있다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선수의 짧은 전성기와 국가대표 활동, 국제무대에서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단순 폐지보다는 국제대회 성적과 종목별 경쟁력을 점수화하거나 복무 방식을 조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이는 과거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아시안게임 직후에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이 병역 특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바 있으며, 당시 올림픽·아시안게임 단일 성적 대신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특례 여부를 정하는 '마일리지제'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부도 움직인다

병무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시작 전 이미 예술·체육 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누적 점수제 도입 방안뿐 아니라 예술·체육 요원이 과거처럼 국위선양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