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당수 수급자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402만8,671명보다 두 배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실제 월별 수급액은 높지 않다. 지난 7월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 대상자 786만3,299명 가운데 519만3,269명(66.0%)은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이 가운데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299만1,230명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월 40만~60만원 미만은 21.2%, 20만원 미만도 6.8%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중요한 소득 기반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 2030년 수급자 1천만명…연금 지급액도 82조원 육박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는 약 828만명, 연간 급여 지급액은 약 56조원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수급자가 약 1,006만명으로 늘고, 연간 지급액도 약 8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수급 연령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만 통계의 집계 기준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806만명은 올해 1~7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국민연금을 받은 누적 인원으로, 일시금 수급자와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은 뒤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매달 806만명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 66%에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도 포함된다.

노후소득 보장이 주목적인 노령연금만 별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수급자 666만9,689명 가운데 62.2%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액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노령연금에서도 소액 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왜 연금액이 적을까…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이 중요

국민연금 수급액은 단순히 은퇴 직전의 급여나 현재 연금보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나이에 연금을 받더라도 실제 수급액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특히 가입기간은 중요한 변수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하면 정해진 수급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다는 사실이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기와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경력단절과 실직, 자영업자의 불규칙한 소득도 장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금개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높아져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조정됐다.

다만 소득대체율 43%가 모든 가입자에게 은퇴 직전 월급의 43%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간 가입을 전제로 하는 제도상의 기준이며, 개인별 실제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소액 급여가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 40·50대가 확인할 세 가지…추납·가입 연장·수령시기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자신의 예상 연금액과 실제 가입기간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가입·납부 내역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의 월 납입액만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과 앞으로의 예상 수급액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일정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미납기간을 자유롭게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60세가 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기한 금액에 대해 1년당 7.2%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감액된다.

그러나 연기를 선택하면 수령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다른 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다른 소득 및 복지급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특히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은 현재의 재정 상황과 예상 수령액을 비교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퇴직연금·개인연금·생활비 함께 점검

실제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가만이 아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다른 소득과 함께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저축, 기초연금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별도의 수급 요건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관계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주거 형태에 따른 차이도 중요하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와 매달 임차료를 부담하는 은퇴자의 필수 생활비는 다르다. 의료비와 돌봄비용, 부채 상환액도 개인별 부담을 크게 바꾼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20~30대는 장기간의 가입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40~50대는 납부 공백과 예상 수령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은퇴를 앞둔 60대는 수령시기와 다른 소득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돌파는 제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급자 수의 증가만으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 수령액이 노후의 필수 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1천만명 시대를 앞두고 연금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함께 살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