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바이오의약 및 태양광 분야의 핵심 기술 40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전 목록과 비교해 새로 추가된 40개 기술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2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태양광과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은 각각 12개와 5개씩 새롭게 포함됐다.

매개변수 2조 개 이상인 초대형 인공지능 모델의 핵심 기술은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항목에 포함됐다.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성능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변형하는 기술 등도 대상에 올랐다.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당국에 미리 등록해야 하는 조치는 발표 당일인 16일부터 곧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당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전체 내용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부처는 접수된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진단했다. 관영 신화통신 또한 관련 부처의 개정안 공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관련 기관들은 향후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수출 통제 목록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수출 제한 및 금지 대상 기술의 범위는 의견 수렴 기간 이후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 완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