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23일 주 씨가 기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6월 주 씨가 일본의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주 씨가 성매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주학년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허위 의혹 보도 이후 당시 주 씨의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의 계약 해지 발표에 이어 주 씨는 성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A 씨의 기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 씨가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이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부장판사 권기만 재판장은 A 씨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성매매 의혹 보도 이후 제기된 민사 소송의 사법부 첫 판단 결과다.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주 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주 씨 측은 그동안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 A 씨는 원고 주 씨에게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