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1계급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는 법원의 사법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해당 군인이 소속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소송은 지난 15일에 선고됐다. 해당 군인은 2024년에 휴가 전 교육을 대기하던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거친 표현과 함께 비난성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신고 조치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상관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모욕적인 언행이 오갔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대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군인에게는 1계급 강등 처분이 부과됐다.

처분에 불복한 당사자는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설령 발언 내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계급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은 실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일부 병사들의 진술을 심리했다.

목격 병사들은 조사를 받으며 발언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받아들였다.

발언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군대 내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적 판단 속에서 이번 판결은 징계 양정의 적절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