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 공장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불길에 뛰어들었던 40대 소방관이 끝내 숨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치료를 받던 김모 소방장은 17일 0시 55분께 숨을 거뒀다. 그는 선발대로 투입돼 20분가량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불길이 갑자기 번지면서 고립됐다. 올해 1월 모범 소방공무원 표창을 받은 대원이었다. 경기도는 장례를 경기도청장(葬)으로 치르며, 영결식은 19일 열린다.

순직 소식은 사흘 전 나온 한 발언과 겹치며 파문을 키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소방관들을 보고도 '재정의 빨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화재 현장을 찾은 추 지사에게 일부 소방관들은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표현은 부적절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가리킨 구조적 문제는 실재한다. 소방관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그 월급의 90% 이상을 지금도 시·도가 내고 있다.

◇ "국가직 됐는데 왜?"… 바뀐 건 '신분'뿐

많은 국민은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으니 국가가 월급을 준다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니다. 2020년 국가직 전환으로 바뀐 것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다. 소방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남아 있다. 소방기본법은 관할 구역의 소방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두고 있다. 화재와 구조, 구급은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므로 지역이 맡는다는 원칙이다.

인사권도 반반이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은 지자체 중심, 광역 재난 대응은 국가 단위라는 특성 때문에 예산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편성·집행된다고 설명한다. 임용권 상당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결국 '국가직'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돈과 지휘는 여전히 지방의 몫이다.

◇ 국비 지원은 '담배 세금'에 기대… 그마저 줄었다

국가가 내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다. 재원은 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의 45%다. 올해 17개 시·도에 내려간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5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56%인 5835억 원이 인건비, 44%인 4668억 원이 장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문제는 규모와 산정 방식이다. 우선 인건비 지원은 소방관 전체가 아니라, 정부의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017~2022년 새로 뽑힌 1만7148명분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소방관들의 인건비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국비 부담률도 뒷걸음질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 인건비 가운데 국비 비율은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20년 9.5%에서 2021년 13.6%로 올랐다가 해마다 줄었다. 2022년 10.5%, 2024년 8.6%, 2025년 9.2%로 전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24년 전체 소방 인건비 약 6조 원 가운데 17개 시·도가 낸 돈은 약 5조6000억 원이다.

연도 소방 인건비 중 국비 비율 2020 9.5% (국가직 전환 직전) 2021 13.6% 2022 10.5% 2024 8.6% 2025 9.2%

자료: 소방청(이달희 의원실 제출)

재원도 불안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9268억 원에서 2024년 7728억 원으로 줄었다. 담배가 덜 팔릴수록 소방 예산도 줄어드는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연 정책이 강화될수록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인건비 1조1000억 원 중 국비 800억 원

부담이 가장 큰 곳은 인구와 소방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다. 추 지사는 국감에서 내년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약 1조1000억 원, 사업비가 약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SNS에서 경기도 소방 인건비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 원 남짓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 문답도 맥락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발언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을 따지며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넓혀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에 호응하며 나왔다. 경기도는 해명 자료에서 발언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 부담이 크고 국고 비율이 줄어든 현실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소방노조는 반박했다. 제도의 문제라면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인데, 그 책임을 소방 조직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 지역 따라 달라지는 장비와 인력

인건비를 지방이 떠안는 구조는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진다. 인건비가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면, 재정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장비 교체나 청사 현대화, 인력 충원에 쓸 돈이 줄어든다. 국가직 전환의 명분이었던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소방 서비스'가 재정 구조 때문에 흔들리는 셈이다.

◇ 해법은? "국비 인건비 체계 강화·소방 전용 재원 마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에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인건비 국비 지원 강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현대화에 쓰자는 것이다. 담배 세금 의존 탈피: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같은 소방 전용 재원을 찾자는 것이다.

정부 쪽에서도 움직임은 있다. 소방청은 신규 채용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인건비 전용 재원 마련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달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조정 가능한 세목을 찾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소방 사무 자체를 국가 사무로 바꾸자'는 주장에는 반론도 있다. 화재와 구조는 지역 현장 대응이 핵심이고, 일본 등 많은 나라도 소방을 지방 사무로 운영한다. 지휘권을 중앙으로 옮기면 현장 대응이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는 지방에 두되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 분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소방관을 '재정 빨대'로 보는 시각도, '천금도 아깝지 않다'는 찬사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국가직 소방관의 월급을 누가 책임지느냐다. 국가직 전환 6년, 그 답은 아직 예산서에 적히지 않았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소방청, 행정안전부, 이달희 의원실, 조선일보·주간경향·아시아경제·경북일보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