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심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징역 7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이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 씨조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행위였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설령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심으로 믿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극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결박된 상태로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치유나 기복 행위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축소했으나, 대법원은 무속적 동기가 살인의 고의를 가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악귀를 쫓는다는 명목 아래 자행된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잔혹성이 법적 처벌의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살인 혐의와 공모 관계를 다시 심리하여 적정한 형량을 재판정하게 된다. 3시간에 걸친 숯불 고문 사건의 최종 법적 책임과 형량이 어떻게 확정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