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시속 171㎞의 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경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차량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충돌로 인해 모닝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
추돌 사고의 여파는 다른 차량에도 미쳐 인근에서 주행하다가 급정거한 다른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만취 운전과 과속이 겹치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몬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171㎞에 달했다. 해당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였기 때문에 무려 101㎞를 초과하여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