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세제 조정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과 도심 주택건설 촉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의 공급 부족과 선호지역으로의 수요 집중이 겹치면서 주택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90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 상승률 0.13%보다는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 폭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가격 변화도 지역별로 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은 각각 0.38%, 0.35% 하락한 반면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강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주택시장이 단순히 상승 또는 하락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출규제와 세제 변화에 민감한 매매시장과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임대시장은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문제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구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대출규제로 매수세 둔화…그러나 주거 수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등 금융·거래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915건으로 전월 4,589건보다 14.7% 줄었다. 다만 거래량 감소를 대출규제만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금리와 주택가격 수준, 매도·매수자의 기대, 세제 변화도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의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무리한 차입이 반복되면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에 따른 부담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 보유 여력이 충분한 매수자와 달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강화된 금융조건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택 매입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책에서는 일률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실제 주거 목적, 보유 주택과 기존 부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정책의 효과도 단순한 거래량 감소가 아니라 가계부채의 건전성과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 신규택지 10만4천호 발표…실제 입주는 2033년 이후
정부는 금융규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6개 지구에 7만6,700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8월 발표한 2만7,200호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은 총 10만3,900호에 달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확보해 수도권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포 아라지구에 3만7,000호, 구리 건원지구에 1만4,600호, 하남 미사 K-컬처지구에 1만2,000호 등이 계획돼 있다.
다만 정부의 착공 목표는 2030년이며 첫 입주는 빨라도 203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신규택지 발표가 곧바로 현재의 주택 부족을 해소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주택건설 통계도 이러한 시간차를 보여준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4만4,371호로 전년 동기보다 33.3% 증가했고, 착공 역시 2만1,855호로 36.5% 늘었다.
반면 실제로 공사를 마친 준공 물량은 2만6,881호로 전년 동기보다 17.6%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준공 물량도 8만9,805호로 19.1% 줄었다.
새로운 사업의 인허가와 착공은 증가했지만 실제 입주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공급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물량이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서울 인접 신도시에서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과의 직선거리가 가깝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길거나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서울의 주거 수요를 충분히 분산하기 어렵다.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연장과 하남의 광역철도 사업 등이 주택 입주에 맞춰 추진되는지도 중요한 조건이다.
결국 신규택지의 성과는 몇 호를 발표했느냐보다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고,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전세가격 상승은 또 다른 문제…도심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동안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8.91%로 매매가격 상승률 8.73%를 웃돌았다.
매매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할 수 없는 가구도 실제 거주할 주택은 필요하다. 따라서 매수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임대주택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매시장 안정과 별도로 전월세 공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외에 기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3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조정해 기존 도심에서도 증축과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만으로 실제 공급 증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주차장 확보, 지역별 임대 수요와 사업성 등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주택의 품질과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도심에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채광과 환기, 방음, 주차, 소방안전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 위험 역시 임대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따라서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차 계약 정보의 투명성, 보증금 보호, 안전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 등이 병행돼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수요가 다양한 만큼 공공임대와 장기 민간임대, 기존 도심의 소형주택 공급을 결합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지역·수요·시간을 구분해야
현재의 주택시장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직장과 교통, 교육·의료시설, 생활 기반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 여건이 다르며,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시장 상황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전국의 주택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동일한 강도의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특성과 실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투기적 차입과 과도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금융관리 원칙은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임차가구의 생활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가격과 매물,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함께 점검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와 전세임대 등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이미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완료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택지를 계속 발표하는 것만큼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토지보상, 착공과 준공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10월부터 시작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계획과 실제 착공, 분양, 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한 공급 합계뿐 아니라 지구별 지연 원인과 변경된 일정, 실제 입주 시점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업계의 사업성을 고려한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모든 사업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 수요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따라 움직인다. 서울의 주택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로 이동하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면 실제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과 업무시설, 교육·의료시설 등을 결합해 새로운 주거지역이 독립적인 생활권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서울 내부에서도 재개발·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개발규제 완화가 안전과 환경,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도시환경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 집값 안정의 기준…거래 감소보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금융규제와 세제 조정,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 기존 도심의 건축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각각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갖는다.
대출규제는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신규택지 공급은 중장기적인 주택 부족에 대응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는 기존 생활권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와 전월세 지원은 당장 주거비 부담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수단들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낮아졌더라도 전세와 월세가 계속 오른다면 무주택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입주 시점이 늦거나 교통·생활 여건이 부족하면 수요가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는 집값 상승률이나 거래량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의 증가와 임대료 부담, 무주택자의 주거 접근성, 가계부채의 안정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방식보다, 이미 시행한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주택은 투자 대상인 동시에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실제 거주 수요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가보다, 시민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고,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며, 금융규제와 임대시장 안정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주택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