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하고 10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징역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공소사실에 드러난 범행 과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23년 피해자와 약 4개월간 교제하는 시기 동안 연인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한 사진들은 개인적으로 보관되다가 범행의 단초가 됐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2024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해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범행 영역을 넓혔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10대 청소년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초 불법 촬영물 유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혐의 내용에 해당한다.
법원은 연인간 불법 촬영물 유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피고인은 수감 생활과 함께 보호관찰 성격의 보안처분을 이행하게 됐다.